민사 소송 경과

2심 항소심 재판 진행경과 사항 요약	2025.06.20 - 항소이유서 제출 2025.07.01 - 원고 소송대리인 소송 위임장 제출 2025.09.23 - 원고 준비서면 제출 2026.02.13 - 피고 준비서면 제출 2026.03.05 - 1차 항소심 2026.04.30 - 2차 항소심 PT(프레젠테이션) 2026.07.09 - 3차 항소심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 김종혁 증인신문 2026.07.06 - 사실조회 회신서(음향감정) 2026.07.20 - 기자브리핑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 ECU사양서) 2026.07.29 - 보완감정 진행(1차 모닝차량 추돌시 충격량, 파손부위, 파손정도등 검증) 2026.08.13 - 4차 항소심 조정기일 (ECU사양서 목차 제시 명령) 2026.09.04 - 감정기일 및 5차 항소심 준비기일
2025.09.23 항소이유서	20250923 준비서면(항소이유서) 제출본★
2026.03.05 유가족 공식입장	26.03.05 강릉 급발진 사고 2심 재판 관련 유가족 공식 입장
2026.02.25 감정신청, 구석명신청, 문서촉탁신청등	1. 보완감정신청 - 모닝차량과 추돌 시점 충격및 파손정도가 크지 않았다고 기 감정한 사실에 대하여 추가 정밀 감정 신청 2. 구석명신청 - BOS가 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방지하는 장치인지, 피고 가 급발진 방지장치인 것처럼 주장하는 근거와 이유는 무엇인지, 이를 입 증하는 기술적 자료는 무엇인인지 등 3. 문서송부촉탁신청 - 국과수가 추출한 DTC들과 관련한 기록 일체 - 분석사실 여부 입증 4. 사실조회 신청(음향감정) - 모닝차량 추돌 직전 N→D 변속 충격음이 있었는지(피고가 말하는 특정시점지점을 확인) 5. 국과수 사고분석실장 증인신문 신청
2026.03.05 1차 변론기일	TalkFile_20260303 준비서면 제출본.pdf
2026.03.05 Part 573 안전 리콜 보고서 (Safety Recall Report) NHTSA 리콜 번호 24V-741	볼보트럭 신호 반전기록 : 백업(예비) 가속페달 신호가 반전(inverted)되어 있어, 0%의 페달 요구(가속 요구)가 100%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차량 컨트롤러 영역 네트워크(CAN) 통신이 중단되어 백업 통신 모드로 전환되고, 차량이 림프홈(limp home) 모드에 진입하여 토크 출력이 50%로 제한된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다. RCLRPT-24V741-5523 (1)-볼보트럭 신호반전기록
2026.04.29 준비서면 및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이사건자동차의“ECU사양서”를언급하면서,동“ECU사양서”중 극히 일부분(을 제42호증)을 제시함. - 이 사건 자동차에 장착된 ECU의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하여 급발진이 발생한다는 사실, ECU가 BCM과 상호소통 하면서 BCM에게 제동등 점등 요청메시지(Brake_Light_On_Request)를 보낸 다는 사실 및 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하여 급발진이 발생하는 경우 제동등 점등 요청메시지를 BCM에 보내지 않아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20260429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제출본
2026.04.30 - 2차 변론기일 : PT(프레젠테이션)	이 사건에 대하여 핵심 쟁점사항을 원고, 피고 각 프레젠테이션 진행함 26.04.30_2심_항소심_핵심쟁점발표_평탄화_경량
2026.05.13 구석명신청	피고가 주장한 ‘가속페달 60% 이상 시 AEB 미작동’과 ‘저가 차량에는 카메라 방식 AEB가 일반적’이라는 내용의 근거를 밝히도록 요구한 신청서 20260513 구석명신청서 제출본
2026.05.28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한 의견서(피고측)	피고는 ECU 사양서 전체가 자신과 컨티넨탈사의 핵심 영업비밀이고, 사건과 무관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제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이에 기존에 제출한 일부 사양서(을 제42호증)도 철회하겠다며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기각하고, 필요하면 컨티넨탈사를 상대로 사실조회하도록 요청함. 20260521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한 의견서-율촌
2026.05.28 피고측 철회신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한 의견서(원고측)	20260528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한 의견서 최종
2026.07.06 사실조회 확인서(음향감정)	모닝차량 추돌 시점을 특정하여 N→D 변속 충격음이 들리는지에 대하여 본 사건 음향감정을 하였던 김호식 감정인에게 사실조회 신청 결과 변속 충격음 "미확인됨" TalkFile_20260706 사실조회 회신서.pdf(김호식감정인)
2026.07.20 - 기자브리핑 :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26.07.20 ECM사양서_기자브리핑_완성본.v2
2026.08.13	조정기일로 양측의 입장을 청취 후 ECU사양서의 목차 제시명령. 이는 "자동차 제조사의 영업비밀을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실체적 진실 발견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 어떤 자료를 재판 영역으로 끌어낼지 고민한 판단" 20260813 강릉급발진_항소심_기자안내문_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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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 03. 04
'도현이법' 미룰 수 없는 과제 강릉 급발진 의심 소송 항소심 5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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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을 앞두고.. 유가족 공식 입장문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2심 재판 관련 유가족 공식 입장」

안녕하세요.
2022.12.06.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유가족 故도현이 아빠 이상훈입니다.

2026년 3월 5일(목) 14:10
춘천고등법원 2법정동 제311호에서 강릉 급발진 사고 항소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한 가정의 항소 절차가 아닙니다.
현행 제조물책임법 입증책임 구조의 타당성을 다시 묻는 중요한 사회적 계기입니다.

1. 현행 판결의 구조적 문제

지금의 판결구조는 급발진 사고의 원인이 되는 ECU 소프트웨어 결함을 피해자 측이 특정하고 찾아내어
이것이 사고 차량에 존재한다는 사실과 나아가 운전자가 페달을 오조작하지 않았다는 두 가지 사실을 모두 다
소비자측이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술 자료, 설계 정보,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등 관련 데이터는 모두 제조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경제력이 없는 일반 소비자에게 소프트웨어 결함을 특정하고 페달 오조작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입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사실상 “입증할 수 없는 것을 입증하라”는 구조와 다르지 않습니다.

2. 이번 2심의 의미

이번 항소심은 한 가정의 항소 절차가 아니라, 현행 입증책임 체계의 부당성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 사건의 판단을 넘어, AI와 소프트웨어로 제어되는 시대에 입증 책임을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든 기술 자료와 분석 능력을 보유한 제조사가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자료 접근권조차 없는 소비자가 결함을 특정해 입증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판단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3. 제조물책임법 개정의 필요성 – ‘도현이법’

이러한 불공정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저희는 두 번의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이른바 ‘도현이법’을 제안하였습니다.
5만명 이상의 국민동의를 통해 제안된 청원안은 이미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국회에는 제조물책임법 관련 개정안이 총 8건이나 발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청원안에 대한 제대로 된 소관위원회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뜻으로 제안된 법안이 2년이 넘도록 논의조차 되지 못한 현실에 저희는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합니다.
입법의 지연은 또 다른 피해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I 시대에 맞는 법제도의 정비는 선택이 아니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책임입니다.

4. 유가족의 입장

저희는 감정에 기대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법과 제도의 균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술과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소비자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입증을 요구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2심이 공정한 입증 구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고,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당 대표 시절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이며
급발진 사고의 피해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있는 제도적 미비가 원인이다,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정치가 답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
이제 대통령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현실로 이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 문제는 한 가정의 억울함을 넘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 입증 책임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결단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저희는 조용하지만 멈추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언론 여러분의 공정한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6.03.05 강릉 급발진 사고 2심 재판 관련 유가족 공식 입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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